개인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중인 해외ETF 이중과세 논란

대한민국 국민은 노후대비에 효과적인 연금저축 절세계좌에 많은 분들이 해외 ETF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만큼 계좌개설은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내 주변에도 2명 중 1.5명이 연금저축계좌나 ISA절세계좌를 활용해 국내상장 ETF를 적극투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25년도에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나 보다.

연금저축계좌 IRP 이중과세 논란

팩트는 이중과세를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논란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중과세란? 간단히 얘기해서 2번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이다.

여기서 2번의 세금은 첫 번째는 월이나 분기에 해당 종목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 15% 세금을 제외하고 주식계좌로 들어온다. 두 번째는 만 55세부터 연금저축계좌를 실행 시 5.5% 과세 후 다시 한번 세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2번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로 인한 논란이 있는 것이다.

결론은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생각밖에

하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100% 분배금을 준건, 해외에 지불할 세금을 정부에서 미리 내주고 연금투자자에게는 나중에 55세 이후부터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이제는 이런 혜택들이 줄어든다. 결론 100% 에서 15% 제외하고 85% 만 분배금이 입금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가 시세차익에 대한 수익금에는 해당 없음.

이중과세는 논란인 만큼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연금처축계좌 절세계좌에 투자한 국내상장 ETF를 매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매도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해외주식에 직투 할시 손해 볼 확률이 높은 걸 알기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일단 나 두고, 종목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보고, 어떤 종목의 자산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속 투자할 예정이다.

추가로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해당이 없으니, 참고하시길를 바란다.